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애용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이 대출을 알아본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애용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이 대출을 알아본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
결국 오는 12월 2일 대출 접수분부터 디딤돌 대출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규제책이 될 것 같다. 아래에서 디딤돌대출 규제가 미치는 여파와 후취담보 제한이 문제인 이유에 대해 적어본다. 디딤돌 융자란 무엇인가 결국 오는 12월 2일 대출 접수분부터 디딤돌 대출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규제책이 될 것 같다. 아래에서 디딤돌대출 규제가 미치는 여파와 후취담보 제한이 문제인 이유에 대해 적어본다. 디딤돌 융자란 무엇인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기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8천5백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대출이다. 대출가능금액: 2.5억~4억 주택가격 조건: 수도권 5억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6억 이하) 금리: 일반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장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 서민층의 주택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축소 확정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기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8천5백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대출이다. 대출가능금액: 2.5억~4억 주택가격 조건: 수도권 5억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6억 이하) 금리: 일반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장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 서민층의 주택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축소 확정
디딤돌 규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던 정부지만 최근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지역 대출한도 축소 : 기존 대출한도에서 수도권지역은 방공제(소액임차인 보증금 차감) 적용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축소예정 후취담보대출 제한 : 신축아파트의 미등기상태에서는 잔금대출이 제한되는 비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음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당초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방공제 제한 디딤돌 규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던 정부지만 최근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지역 대출한도 축소 : 기존 대출한도에서 수도권지역은 방공제(소액임차인 보증금 차감) 적용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축소예정 후취담보대출 제한 : 신축아파트의 미등기상태에서는 잔금대출이 제한되는 비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음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당초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방공제 제한
공제 제한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규제다. 서울 : 대출가능금액에서 5천만원(소액보증금)이 차감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대출가능금액에서 4,800만원(소액보증금)이 차감되는 공제제한은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규제다. 서울 : 대출가능금액에서 5천만원(소액보증금)이 차감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대출가능금액에서 4,800만원(소액보증금) 차감
예를 들어 경기도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기존에는 3.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면 -4800만원이 돼 3억2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에는 5천만원을 비롯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대출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잔금을 치를 분들은 부족한 자금을 다른 대출로 메워야 한다. 후취담보대출제한(더 큰 문제..) 예를 들어 경기도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기존에는 3.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면 -4800만원이 돼 3억2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에는 5천만원을 비롯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대출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잔금을 치를 분들은 부족한 자금을 다른 대출로 메워야 한다. 후취담보대출제한(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후취담보 제한이다. 더 큰 문제는 후취담보 제한이다.
후취담보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잔금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분양 후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뤄지는 대출이며 담보는 준공 후 이뤄지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는 후취담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수도권에서 청약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통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더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의 2~3%대 금리와 달리 일반 은행의 금리는 4% 이상이기 때문에 월 상환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잔금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분양 후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뤄지는 대출이며 담보는 준공 후 이뤄지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는 후취담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수도권에서 청약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통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더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의 2~3%대 금리와 달리 일반 은행의 금리는 4% 이상이기 때문에 월 상환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만약 4억원을 30년간 상환할 경우 금리에 따라 월 납부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연 2%: 월 약 1,478,478원 연 4%: 월 약 1,909,661원 규제 예외 만약 4억원을 30년간 상환할 경우 금리에 따라 월 납부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연 2%: 월액 약 1,478,478원 연 4%: 월액 약 1,909,661원 규제 예외
모든 신축 분양 단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시행한 청약 중 입주예정월이 2025년 6월 30일까지(준공 입주일)인 경우 예컨대 2023년 6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024년 11월 시중은행 후취담보대출을 시행하고 2025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 디딤돌로 전환이 가능하다. 모든 신축 분양 단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시행한 청약 중 입주예정월이 2025년 6월 30일까지(준공 입주일)인 경우 예컨대 2023년 6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024년 11월 시중은행 후취담보대출을 시행하고 2025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 디딤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디딤돌대출 규제나 수도권 축소 확정, 후츄이 담보 제한이 문제인 이유에 대해 적어봤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된 배경에 대해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정책은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주택기금을 저축했던 무주택자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규제책이다. 내가 낸 급여로 기금이 운용되는 건데 청약자들한테는 대출이나 대환이 안 된다니. 아이러니하다. 2022년 및 2023년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분 중 2025년 7월 이후 입주라면 수도권은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고 수분양자는 분양주택을 이전받기 위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2024년 12월 이전 분양자들이나 계약자들까지는 보호해야 할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디딤돌 자체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디딤돌대출 규제나 수도권 축소 확정, 후츄이 담보 제한이 문제인 이유에 대해 적어봤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된 배경에 대해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정책은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주택기금을 저축했던 무주택자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규제책이다. 내가 낸 급여로 기금이 운용되는 건데 청약자들한테는 대출이나 대환이 안 된다니. 아이러니하다. 2022년 및 2023년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분 중 2025년 7월 이후 입주라면 수도권은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고 수분양자는 분양주택을 이전받기 위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2024년 12월 이전 분양자들이나 계약자들까지는 보호해야 할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디딤돌 자체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별도의 규제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이를 담보로 잡는 것 같은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규제 #디딤돌대출규제 수도권축소 #디딤돌대출공제 #후취담보 #후취담보대출제한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은 별도의 규제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이를 담보로 잡는 것 같은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규제 #디딤돌대출규제 수도권축소 #디딤돌대출공제 #후취담보 #후취담보 #후취담보대출제한 #디딤돌대출후취담보